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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장저당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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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장저당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외
1
정
1
일신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47 판결
  [절도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][공2008상,77]
  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
   공장저당법 민법 형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4. 14.자 99마2273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경정][공2000.6.15.(108),1230]
   부동산낙찰허가경정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8년
9. 대법원 1998. 10. 12. 자 98그6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8.12.15.(72),2823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6800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8.7.15.(62),1882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1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2680 판결
  [기타(금전)][공1998.5.1.(57),1175]
   기타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7년
12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59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

1993년
14. 대법원 1993. 4. 6. 자 93마11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3.6.1.(945),135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5. 대법원 1992. 8. 29. 자 92마576 결정
  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][공1992.11.1.(931),2838]
 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90다카616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0.9.15.(880),1788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88년
20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514, 1515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36(1)민,38;공1988.4.1.(821),508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86년
21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03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[공1986.11.15.(788),29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장저당법 국세징수법

1985년
23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26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1)민,116;공1985.5.15.(752),61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4. 대법원 1985. 3. 14. 자 84마71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112;공1985.6.1.(753),70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79년
25. 대법원 1979. 12. 17. 자 79마34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1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

1977년
1975년
1974년
1972년
29. 대법원 1972. 6. 16. 자 71마54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11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

1971년
32. 대법원 1971. 2. 19. 자 70마93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69년
33. 대법원 1969. 12. 9. 자 69마92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65년
34. 대법원 1965. 12. 29. 자 65마95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32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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